+0+우리가 몰랐던 미국의 대통령선거 투표방법!! / 추천 :투표를해설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민주주의적 투표제도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미국을 보여주는
약 25분씩 3편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운영체제를 전파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또한 미국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만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를
통해본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그동안 높게만 생각했던
미국의 밑 낯을 보여주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등장해 꽤 묵직한 정치적 의견을 들려주는데,
아는 얼굴이 나와 재밌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D
1화는 투표권이 "특권일까 권리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투표권은 오래도록 권리보다 특권에 가까웠고
투표를 특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때,
주별로 투표권 억제 시도가 빈발합니다.
흑인은 모든 주에서 1965년까지는 투표를 할 수 없었고,
보통선거 실시 후에도 전과자들은 몇몇 주에서 유권자가 될 수 없었으며,
또 다른 몇몇 주에서는 세금납부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인명부에 기재돼있는 이름과 똑같이
서명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투표했어도
바로 무효표로 분류해버리는 주도 있었다고 하며
2008년에 와서야, 공화당과 민주당이 쉬운 투표,
억제 없는 투표에 대하여 비로소 합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마다 달리 시행되던 투표권 억제 법률조항들을 감시했고
그 덕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오바마)은
그와 같은 합의와 감시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2013년에 대법원은 그걸 아주 쉬운 일로 바꿔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각 주에 재량권을 다시 부여했고 감시는 끝났으며
투표권 억제가 재개되었습니다. ㅜㅜ;;
5대 4 판결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투표권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이미 변했는데도 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투표를 어렵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 코백은 2016년에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말이죠.
미국에선 역사적으로 선거가 조작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표자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랬죠.
1948년에 한 선거 공무원은 자신이 약 200표의 부정투표를 승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후보가 상원 예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려 했죠.
그 후보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선거 보안은 1948년 이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코백에게 위원회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죠.
비시민권자 부정투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위원회를요.
그러나 8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위원회를 해체하였습니다. (+0+)
이처럼 부정투표의 증거는 빈약하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문제가 있다 해도 사소한 문제죠.
하지만 부정투표가 현실에 없어도 주는 투표를 제한합니다..??
(투표권은 기본권인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미국에서는 국기를 태워도 되고 신나치 집회를 해도 되고 성인물을 시청해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주에서는 그걸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대법원은 균형 시험을 채택하여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는 방법을 찾습니다.
투표를 억제하는 방법이죠.
투표를 못하게 명부를 삭제하거나 막아버렸어요;;;;
흠... 1편을 시청하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ㅣ
코로나 확산이 이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며 전례 없는 미국 선거 투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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